잡담/상념

아이폰6 대란, 단통법은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인가? 통신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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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새벽 일명 아이폰6 대란이 일어났다. 아이폰6가 출시될 즈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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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전 국민 80%이상이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 통신사 LGU+, SKT, KT 3사들은 더 이상 이동통신 신규가입자가 없을 지경에 이르자 상대 통신사의 가입자를 빼앗아 드리고 있었다. 일명 통신전쟁이였다. 그들은 공짜폰을 들먹거리며, 사기와도 다름이 없는 수법으로 소비자를 유혹했다. 소비자들은 눈뜨고, 코 베이는 꼴이 된 것이였다. 그 마저도 포화상태로 이르자, 그들은 서로 자기회사에 가입하면 새 휴대폰 구입시 일부 금액(보조금) 대신 내주겠다는 식으로 소비자들을 유인했다. 빼앗고, 빼앗기는 전투가 계속되었다. 3사의 치열한 전투 덕분에 한 동안 보조금은 날로 높아져만 갔다. 때문에 소비자들은 70만원짜리 휴대폰을 20만원에 구입할 수 있었다. 통신사들은 이 전투에서 승리하는 즉시 가입자들에게 보조금으로 날린 돈을 왕창 뜯어낼 생각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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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장에서는 언제까지 이들의 전쟁을 두고만 볼 수 없는 노릇이였다. 가뜩이나 경제도 불황인데.. 전쟁이 계속되면 누구 하나는 꼬구라지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였다. 그래서 이들의 전쟁을 중재하고자 그들 사이에 끼어들갔다. 그것은 섣부른 판단이였다. 자본주의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무척 조심스러워야만 한다. 그렇지않으면 더 큰 화가 되어 돌아오기때문이다. 그들의 전쟁을 중재할 목적으로 정부는 일명 단통법 이라고 하는 법을 재정한다. 단통법이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줄임말로 보조금을 일정금액이상으로 올리지못하게 하는 법이다. 


그 결과 소비자들은 난리다. 그 동안 70만원짜리 휴대폰을 20만원에 구입할 수 있었던 것을 이젠 50만원이나 줘야 살 수 있단다. 그간 가입자 뺏기위한 통신전쟁을 해오던 통신사들도 더욱 난리였다. 이제 신규가입자 유치가 힘들어졌기때문이다. 이젠 소비자도 높은 가격 탓에 쉽게 통신사를 이동하거나 새 휴대폰 교체를 하지못한다. 그러니, 통신사들도 울상일 수 밖에 없다. 소비자와 통신사들에게 힘든 시간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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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새벽 2시였다. 아이폰6가 풀어지는 기점을 시작으로 아이폰6 대란이 일어났다. 일부 판매점에서 아이폰6를 대폭 할인해준다는 정보를 입수한 소비자들이 몰려든 것이다. 이는 밀수보다도 강력한 것이였다. 아이폰6의 출고가는 80만원인데 반해 할인판매가는 10만원이였다. 새벽 2시부터 판매점 앞에는 우루루 떼거지로 몰려온 소비자들이 줄을 가득메웠다. 단통법을 개무시한 불법 그 자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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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정부기관 방통위에서는 통신사 3사 대표단을 불러 모아 강력한 제재의 경고 했다. 또한 해당 판매점에서 구입한 기기들을 회수및 개통철회의 조치를 취하는 모양이다. 줬다 뺏는 것이다. 이에 소비자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과연 단통법은 무사히 지켜질까? 대책없고, 강경대응만 헀다간 어제와 같은 사건이 또 다시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다. 앞으로의 일은 아무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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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롯데 2014.11.04 13:08:12
    진짜 단통법 좀 없앴으면 합니다 아이폰유저입장에서 아이폰6 사고싶어도 너무 비싸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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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온칸쵸 2014.11.04 15:46:13
    저도 아이폰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 누구를 위한 단통법인지...
    통신사가 로비했나 봅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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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rfgayjjang 2015.07.03 05:00:32
    이 사진이 더 놀라운게.. 사람들이 sns로 서로 막 보내주고 받다가 저렇게 된 거겠죠? 파급력이 엄청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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