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상념

대형서점 할인도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도서정가제" 단통법 2탄 도서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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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21부터 "도서정가제"가 시행된다. 도서정가제란? 대형서점들의 도서 할인을 15%로 제한하는 법이다. 그것은 곧 단통법 제2탄 도서전쟁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서기 2002년! 인터넷 서점들이 문을 열고 있을 시점이였다. 그것은 곧 오프라인 서점의 쇠락을 의미하는 것이였다. 인터넷 서점들은 별도의 유통 단계를 거치지않고, 출판사와 계약 통해 즉시 공급받을 수 있는 유통망 덕분에 오프라인보다 저렴한 가격에 팔 수 있었다. 덕분에 오프라인 서점들은 매출 급격히 떨어져 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 2004년을 넘어서는 인터넷 서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만 갔다. 


인터넷 서점끼리도 경쟁이 치열했다. 그들은 각종 이벤트와 저렴한 가격, 무료배송, 편리한 서비스로 소비자들을 유혹했다. 하지만 인터넷기술이 발달하면서 너무 많아져버린 인터넷 서점들.. 그것은 경제학의 기초에서 배운 수요, 공급의 법칙을 깨우치고 있었다. 중요한건 가격이였다. 어쩔 수 없이 가격경쟁을 해야했다. 그들은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팔기위해 관리인원과 운영비용을 줄여야했다. 이 전쟁에서 살아남을려면 그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책은 안팔리고 전투는 더욱 치열해지고 갈 수록 살아남기가 힘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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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였다. 한 서점이 매우 싼 가격을 제시한 것이였다. 그 가격은 관리비와 운영비를 제외한다고 해도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가격이였다. 원가보다 저렴한 가격이였다. 도데체 어떻게 된 일일까? 사실 그 서점은 출판사와 은밀한 계약을 했었다. 바로 출판사와 매입가격을 줄인 것이다. 책이 안 팔리니, 출판사 입장에서도 별 수가 없었던 것이였다. 인터넷 서점과 거래하는 매도가격을 내려서라도 책을 팔아보자는 수작이였다. 이 사실을 안 경쟁서점들은 앞다투어 가격을 내리기에 급급했다. 이제 도서전쟁은 파국으로 치닿고 있었다. 소비자들만 물만난 꼴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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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더 이상 두고만 볼수 없었다. 이대로 가다간 서로 다 죽는 꼴이였다. 정부가 자본주의 시장에 개입을 선택한 순간이였다. 정부는 "제1차 도서정가제(2003)" 법을 내놓았다. 신간도서(1년 이내)의 할인율을 10%이하로 제한하는 법이였다. 법은 강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다소의 반발이 있었다. 당연한 것이였다. 하지만 1년 남짓 넘는 도서들은 제외대상이다는 점을 악용해 다시 전투를 진행했다. 그것은 "제2차 도서정가제(2007)"의 출현을 의미했다. 개정된 법안에는 신간도서를 18개월로 늘려서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구간도서는 역시 제외된다는 점을 악용하게 된다. 이름하여 "구간도서 전쟁"이였다. 그들은 법의 구멍을 악용하여 전쟁을 계속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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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전쟁이였다. 적어도 자본주의의 안에서는 말이다. 하지만 그들의 전쟁은 심각한 수준이였다. 그들의 전쟁에 의해 문화발전에 장애를 이르켰고, 경제성장률도 하락시켰다. 물론 소비자들은 그들의 전쟁을 반긴다. 싸게 살 수 있기때문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소비자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친다. 경제성장이 도태되면 결국 소비자에게도 불이익일 수밖에 없다. 그들의 전쟁을 멈추줄 모르고, 계속되었다. 처음엔 20%,30%,50%할인이라더니, 이젠 90%할인이란다. 이건 거의 폐업상점의 재고정리 수준이다.


정부도 이젠 달리 방법이 없었다. 그들의 전쟁을 무력화시켜야만 했다. 지금은 "제3차 도서정가제(2014)" 법을 시행하기 직전이다. 제3차 법안에는 신,구간 도서 모두의 할인율을 15%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원래는 무료배송도 제한하려고 했다. 하지만 소비자들과 서점의 반발로 인해 무료배송은 제한하지않기로 했다. 내가 생각해도 무료배송까지 제한하는 것은 너무 심한 조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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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들은 대폭할인 이벤트 [90%할인]를 진행하고 있다. 법안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전에 재고처리하려는 속셈이다. 법이 시행되면 할인해주고 싶어도 못게 된다. 그 전에 마지막 전쟁인 셈이다. 


강제로 그들의 전쟁을 막는 것을 옮지않았다. 하지만 극심해진 전쟁을 막기위해서는 강제성을 띈 법으로 제압하는 방법밖에 없다. 다만, 그 법은 자본주의에 도전하는 법으로써 신중하게 만들어져야한다. 하지만, 너무 성급하게 만들어진 것 같다. 도서정가제 시행이후 그들의 소규모 전쟁을 풀어주는 대책이 없다. 그게 책값 담합이랑 무엇이 다를까? 가격경쟁이란건 자본주의에 꼭 필요했다. 그게 없으면 더 이상 자본주의가 아니다. 이런 법은 부작용만 나을 것이다. 즉, 책값이 비싸지자 매출은 하락할 것이다. 이런 문제의 대책 말이다. 원래 자본주의에 의해 돌아갔는 데.. 법으로 막아놨으니, 그 대책도 제시해줘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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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소비자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책값이 오르는 것을 누가 좋아할까? 당연한 반발이다. 인터넷 서점도 반발할 것이다. 쇠퇴의 길을 걷고 있는 오프라인 중소서점의 반응은 어떨까? 과연 좋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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